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야근’ 국세청 직원들 향해 “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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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15: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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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세종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임광현 국세청장 발언을 듣고 이같이 농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았다. 임 청장은 “1955년 국세청 개청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TF(태스크포스)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방문에 앞서 세종 나성동에 있는 소방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연이어 방문해 소방대원들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익숙한 동어반복에 방심하다가도 눈 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에 다시금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SF 대작 <아바타> 시리즈가 판도라의 세 번째 문을 연다.
17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2009년 시작된 아바타 대서사의 세 번째 장이자, 총 여섯 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중간 지점에 놓인 작품이다.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신작은 전작들과 차별화할 무기를 장착했다. ‘재의 부족’과 ‘바람 상인 부족’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의 크리처들이 등장하고, 나비족과 나비족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추가하며 판도라 세계를 더는 이상향이 아닌 균열과 어둠의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야기는 전작의 비극 위에서 출발한다. 부족을 지키기 위해 숲을 떠나 물의 부족 사이로 숨어들었던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와 네이티리(조 샐다나) 가족은 전작에서 인간과의 전투 중 장남 네테이얌을 잃고 슬픔에 빠진다. <불과 재>는 설리 가족이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면의 상실과 싸우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여기에 판도라의 자원을 노리며 끊임없이 행성을 침략해오는 인간, 새롭게 등장한 ‘재의 부족’ 망콴족의 위협이 더해지며 갈등 구조와 이야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숲과 바다를 거쳐 불의 세계로 확장된 판도라의 세 번째 이야기가 전작들에 비해 어두우면서도 색다른 긴장감을 더하는 이유다.
이번 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의 부족’ 망콴족의 등장이다. 화산과 재로 뒤덮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해온 기존 나비족과 달리 폭력과 약탈에 익숙한 집단으로 묘사된다. 특히 부족의 지도자 ‘바랑’(우나 채플린)은 야만에 가까운 잔혹함으로 공포를 불러온다.
망콴족의 등장은 판도라의 또 다른 모습이자, 빛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을 비춘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불은 혐오와 증오, 폭력,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요소”라며 “물과 같은 원소의 개념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내재화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망콴족은 단순 ‘악’이라기보다 고통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에 가깝다. 이들의 잔혹함 뒤에는 어린 시절 부족이 화산 폭발로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상실의 기억이 자리한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숙적 마일스 쿼리치 대령(스티븐 랭) 역시 한층 복합적인 인물로 돌아온다. 전작에서 네이티리의 활에 맞아 죽은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아바타로 부활한 그는 여전히 냉혹한 침략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드러나는 인간적인 감정은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린다. 침략자와 수호자, 인간과 원주민이라는 구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가족 서사는 이번 작품에서 더욱 전면에 배치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충돌하는 가족의 모습, 선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내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감정으로 다가온다. 특히 형의 죽음 이후 인정받기 위해 방황하는 차남 로아크(브리튼 달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캐머런 감독은 “어린 시절 대가족과 자랐고 지금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됐다. 반항심을 가진 10대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모두가 공감할 주제를 판도라 행성으로 옮겨왔다”고 밝혔다.
미묘한 표정 변화와 작은 떨림까지, 인물들의 감정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더욱 정교해진 VFX(시각 특수효과) 덕분이다. 4억 달러(약 59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번 작품에는 사실상 모든 장면에 시각 특수효과가 쓰였다.
환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로 감독은 “모든 특수효과는 곧 배우들의 실제 연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짚었다. AI 기술이 아닌 모션 캡쳐 기술를 활용해 여러 가상 배경 및 효과를 고집한 결과 생생한 현실감이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배우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며, AI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화 초반 “이 작품에는 생성형 AI가 단 1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의 선언에 가깝다.
<불과 재>는 세계관의 균열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갱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이전 작품들과 다른 결을 지닌다. 다만 1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과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는 시리즈에 익숙한 관객에게 피로감을 안긴다. 이번 편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운 망콴족이 쿼리치 대령의 복수에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지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16년에 걸쳐 구축한 영상미와 시각적 체험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거대한 해파리 모양의 돛을 단 바람 상인들의 행렬, 바닷속에서 빛나는 오로라, 모든 것을 걸고 펼쳐지는 대규모 전투 장면은 긴 상영시간 동안 관객을 판도라에 붙잡아 둔다. 감독의 말처럼, <불과 재>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현실일 수 없는, 꿈 같은 세계”를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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