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 유튜버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해당 경찰관이 비난 대상이 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제발 마녀사냥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썸네일을 단 영상과 쇼츠 등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광진구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나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마주쳤다. 유튜버는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만들었다”는 식의 제목을 달고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쇼츠를 여러 건 게시했다.
박 서장은 해당 글에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후자는)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서장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장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오늘도 주민 안전과 자기 건강을 바꿔가며 밤새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인 경찰을 멍들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는 커튼 뒤에 숨어 해당 경찰이 여성 경찰이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동료 남자 경찰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와 세종시에 있는 항철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사 기관인 항철위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중간 조사 결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44명을 입건했다.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 책임자들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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