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허위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 논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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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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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특정해 자백을 받았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두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은 이튿날인 26일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을 제안했고, 14일 처음으로 유출자를 만난 뒤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로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정부와 쿠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청장은 “통상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압수물 분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셀프 조사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렌식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여러 차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침입 경로와 유출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로 특정된 용의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에게 공지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밝힌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웃도는 규모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전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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