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올해 쿠팡서만 야간노동자 6명 숨졌는데 쿠팡·정부 ‘방관’···노동계 “특별근로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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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16: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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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했지만 계엄 1년을 앞둔 현재 논의는 멈춰 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곧 내란 종식의 완결”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계엄 배경으로 거론된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등의 개헌을 내걸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취임 후 개헌을 처음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개헌론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8월 “3대 특검이 일정한 성과를 낼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양당에 개헌과 관련해 논의해달라고 얘기한 상태”라며 “올해 안에 개헌특위가 출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내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란 수사와 재판으로 12·3 불법계엄에 대한 법적 청산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 종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을 겪은 상황에서조차 1987년 헌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태를 더 겪어야 개헌할 수 있나”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이 안정되면 개헌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의 절차적 종식은 계엄 해제와 탄핵으로 완료됐고, 법적 종식은 수사와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으로 내란이 반복되지 않는 정치적 종식을 이뤄내기 위해선 개헌 등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개헌 의제는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정권 말에 나온다”며 “정권 초기에 나왔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민사회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권에선 계엄·내란 청산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의힘도 개헌이 무산된다 해서 아쉬울 게 없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논의를 정치권이 이끌어 나간다면 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논의를 이끌고 그 흐름 속에서 여야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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