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기고]격변하는 국제질서와 2026년 국방예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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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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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주한교황대사관은 레오 14세 교황이 곽진상 신부(세례명 제르마노)를 수원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주교 임명자는 1993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수원가톨릭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뒤 2023년부터 수원교구 서판교본당 주임 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보좌주교는 교구의 전반적인 통치에 있어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한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었다. 수원교구는 현재 이용훈 주교가 교구장을 맡고 있다.
오늘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12월22일, 나는 남태령 고개에 있었다. 전날 저녁 농민단체들이 결성한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몰고 행진하다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전해졌다.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하나둘 남태령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새벽을 지나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자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아침에 남태령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리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길에 앉아 있었다.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 뒤로는 응원봉을 든 수많은 여성이 있었고,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도 곳곳에 휘날렸다.
현장에 만들어진 발언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요구가 쏟아질 때마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22일 오후, 마침내 차벽이 해제되며 트랙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후일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게 된 이날의 사건은 4개월여 이어진 탄핵 집회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다. 그 여파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함께 연대하고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민들은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에도 후원과 연대로 함께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민중의 행진에서도, 남태령에서 만났던 깃발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어째서 남태령 대첩의 기억은 그토록 강력하게 남았고 이후의 연대로까지 이어졌는가. 그건 바로 당시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감각이 무엇인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도시 빈민, 농민, 장애인 등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차벽을 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였다. 동시에 그곳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다름이 존중받는,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광장은 닫혔고 노동자와 소수자들은 다시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광장의 주역이었던 2030 여성들은 대선 과정에서 끝내 호명되지 못했다.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은 300일째 고공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가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 출입을 거부당했다.
단속에 쫓기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은 추락사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리와 이주아동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는 혐중 집회가 계속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또다시 폐지됐다. 전국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방해도 계속됐고, 인권을 말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장에서 수없이 외쳐졌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해온 민생과 통합을 위해서도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먹고사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 앞에서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절망을 느끼지는 않는다. 1년 전 오늘 서로가 다름을 인지하면서도 함께 연대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광장에 섰던 모든 이들이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바란다. 그 기억이 이어지는 한 성평등이 실현되고, 노동권이 보장되며, 사회적 소수자가 존엄을 누리는 사회와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나이가 어리고 출신 국가와 인종이 다르다고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으로서 돌볼 수 있는 사회, 평등을 위한 기본법이 있는 사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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