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 집중 공세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 권한도 없는데 민간 협회장 자리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사안을 키우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국면에서 악재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원조 친명’ 7인회 연루에 공직 기강 재점검 목소리사과만 한 문진석 거취도 논란국힘 “국정농단, 김현지 사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즉각 지시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비교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권과 공직 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농단의 신호탄”이라고 김현지 부속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인의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선임에 ‘외부 기관’ 관여“사법 독립 침해…헌법적 한계”법왜곡죄엔 “처벌 대상 추상적”
대법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법관들 추가 입장 낼지 주목
대법원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성명에서 “과거 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 일반법을 만들어 보편적 규정으로 만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 연쇄 살인이나 뇌물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관들이 추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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