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공격 영상 두고 여·야 진실 공방···미 국방부 ‘침묵’ 속 공개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0:4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비공개 영상을 본 여야 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원들이 사망 전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9월2일 공습 당시 선박 생존자들이 전복된 선박을 다시 뒤집어 마약 운반을 이어가려 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대중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는 게 분명하다. (공격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두 명의 관계자는 미군의 1차 공격 후에 살아남은 두 선원이 부서진 선박 잔해를 붙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윗옷도 입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의원들은 생존 선원들이 파손된 배를 원상태로 돌리고 마약 밀매를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생존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며 “물속에서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았다. 표적이 될 만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생존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BS방송 뉴스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두 생존자는 간신히 살아 있었고 적대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마약 밀매업자를 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군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가라앉을 뻔한 두 남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임스 의원은 당시 배에 탔던 11명 선원 모두가 마약 밀매와 연관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이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 보고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생존 선원들이 마약 운반을 재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행위는 국내·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이 미군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부는 위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간 카리브해·태평양에서 벌인 마약 단속 작전 당시 영상을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2차 공격으로 논란이 된 9월2일 공습 영상은 숨기자 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공격 영상 두고 여·야 진실 공방···미 국방부 ‘침묵’ 속 공개 압박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공격 영상 두고 여·야 진실 공방···미 국방부 ‘침묵’ 속 공개 압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