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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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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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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23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66)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휴전 2단계 진전을 목전에 둔 지금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석방 요구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와 올가 토카르추크, 부커상 수상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와 아룬다티 로이, 드라마 <셜록>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마크 러펄로 등 전 세계 유명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수감 중에도 5개 정파 통합 이뤄여론조사 1위…PA ‘차기 수장’이스라엘, 국가 수립 추진 우려최근 집단 폭행 등 학대 증언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인 ‘2차 인티파다’(2000~2005)에 관여한 혐의로 2002년 이스라엘군에 체포, 2004년 5건의 종신형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의회연맹(IPU)은 당시 바르구티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안지구 출신의 바르구티는 인기가 없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장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진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바르구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를 철폐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온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비견되며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로 불린다. 그는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희생의 아이콘’, 부패와 무능으로 비판받는 PA 지도부에 염증을 느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또 분열된 팔레스타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바르구티는 2006년 감옥에서 파타, 하마스, 이슬람성전 등 팔레스타인 5개 정파 인사들이 참여한 ‘수감자 문서’를 주도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며 정치력을 드러냈다. 이는 하마스와 파타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역설적으로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바르구티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차기 지도자로 호명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를 석방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이 통합돼 독립국가 수립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르구티의 아들 아랍 바르구티는 알자지라에 “아버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국민과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바르구티가 심한 학대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도 석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아랍은 바르구티가 교도원에게 집단 폭행당해 며칠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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