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국가’의 헌법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라남도와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2024년 대한민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포였다”며 “시민들은 한밤중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아섰고, 군경은 위법한 명령 앞에 주저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전남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방파제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에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고,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군경의 국회 출입이 금지됐고, 계엄사령관이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만큼은 결코 침해할 수 없도록 법에 못을 박았다”며 “내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이끌고 있고, 위법한 상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손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첫째 과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둘째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네 번째 과제로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을 꽃피우고, AI·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거침없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12·3의 기억을 단단한 제도로, 확실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지역 현안으로 소송전을 벌여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편의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생활밀착형 체육문화복합시설인 ‘마포365 문화체육센터’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구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구는 마포유수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30년 넘게 점유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박강수 구청장 재임기간인 지난 2023년 11월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유수지는 마포구 소유 부지”라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양측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는 별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가 마포구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환하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의 이번 만남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해묵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마포구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1심은 서울시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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