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이 야생에서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들의 재활과 치료에 나선다.
청주동물원은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을 다음 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새로 들어서는 보존관은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형 맹금류가 비행과 사냥을 연습할 수 있다. 또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세밀 내시경과 복강경, 엑스레이(X-ray)를 비롯해 심장사상충 시술 기구 등 전문 의료 장비도 도입한다.
청주동물원은 동물찻길사고(로드킬)나 건물 유리창 충돌 등 각종 사고로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훈련을 마친 동물은 자연 방사하되, 부상이 심해 야생 생존이 불가능한 개체는 안락사 대신 동물원 내에서 보호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첨단 의료 장비와 재활 훈련장을 갖춘 보존관을 통해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동물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됐고, 2021년에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동물원 안전관리, 질병 검역,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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