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항쟁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980 사북> 시민상영위원회인 ‘늦은 메아리’의 출범식이 열렸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영위의 공동대표에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한정숙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동 시인, 정지영 감독,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 유미자 고한읍주민자치회장,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장 등 12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상영위는 향후 <1980 사북>에 대한 영화 보기, 후원하기, 서명하기 등 세 가지 실천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숙 교수와 유미자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내년 4월 사북항쟁 기념일까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 이행을 목표로, 사북 광부의 외침에 화답하는 ‘늦은 메아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며 “이 메아리가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5년 동안 흘려들었던 광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작 2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아쉽다”며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함부로 단정하기 전에 이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다 경찰과 계엄당국으로부터 ‘폭도’로 규정된 뒤 온갖 폭력과 고문 등을 당한 사건이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6)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오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 을 덜어 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는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 한 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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