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립고궁박물관이 경기 화성시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분관을 건립한다.
국가유산청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일 화성시청에서 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왕실 유물을 주로 보존·전시해 온 고궁박물관은 2005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내에 문을 열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소장품이 늘어나 수장고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소장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분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분관 건립 예정지는 적정한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결정됐다.
박물관은 “입지 여건, 조선 왕실 문화와의 연계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를 분관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건립 장소는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부지 약 2만5000㎡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능인 융릉, 정조와 효의왕후가 묻힌 건릉,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용주사와 인접해 있다.
화성시와 LH는 박물관 건립 부지를 국가유산청에 무상 귀속하는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경기 남부권 최초의 국립박물관 건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다시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줘 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지만 B씨가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마치 B씨가 자신에게 약 300만원을 빚진 것처럼 음성 녹음을 시키며 협박했다.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다시 폭행하며 신고 취하를 강요했다. 이때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약 12시간 동안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 집중 공세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 권한도 없는데 민간 협회장 자리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며 사안을 키우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엄중 경고한 데 이어 김 비서관의 자발적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권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즉각 지시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비교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권과 공직 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라고 김현지 부속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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