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운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즉흥적인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 공개한 점은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파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1682분간 생중계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주권의 상징성이 업무보고에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장, 장·차관들 발언을 보면서 국민이 공직사회 내부를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봐달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 요청에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들마다 인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대통령이)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고질적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협의로 보내기 어렵다면 여권을 만들어 본인 능력껏 가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질의응답과 지시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해 논란이 커지고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논란으로 꼽힌다.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도 중증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책갈피 외화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는 등 전 정부 인사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태도나 “말이 길다” “도둑놈 심보” 등 면박성 ‘사이다’ 발언도 업무보고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대통령 발언이 무게감 있고 왜곡되지 않을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돌출 발언이 계속 나오거나 (업무보고가) 일회성에서 그치면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자살. 누구보다 비통할 아버지를 공권력은 되레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편견과 광기에 사로잡힌 여론만 난무했다.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팔다리를 강제로 늘리고 억지로 입안에 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받았다. 포박된 그의 몸은 사형집행관이 내리친 망치로 산산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버티면서 그는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했고 자비를 구했다. “빨리 죽여달라”고. 1762년 3월10일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에서 벌어진 장 칼라스 처형 사건이다.
가톨릭이 국교였던 18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위그노)는 오랜 박해를 받았다. 가톨릭 교세가 강했던 툴루즈에서 개신교 신자인 칼라스의 아들이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이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개신교도인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뜬소문과 광신적 편견이 퍼졌고, 여론에 휩쓸린 툴루즈 고등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3년 뒤인 1765년, 프랑스 정부는 장 칼라스의 무죄를 선고했고 고통 속에 살았던 가족들에게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뤄진 데는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상식과 양심으로 반인륜적 국가 폭력을 고발했고 종교와 사법이라는 당대의 기득권과 맞서 싸웠다.
세계 지성사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서술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이 책은 논픽션임에도 독특한 구성방식 때문인지 지난해 제주 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금 한국사회의 정치·사법적 정의의 실종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적 의미는 각별하다’는 것이 심사평이다. 또 이 책은 저마다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확신은 정의인가 광신인가.
러시아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상호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는(대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로에게 설교하는 대화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여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항상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진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크렘린궁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러시아 측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화답하며 향후 며칠 안에 “최선의 진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가 직접 협상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해 9월11일 통화를 끝으로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을 중단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몇 달씩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지목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 접촉에 열려 있다고 말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가)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의 제안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예의 바른 사람들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및 새해 축하 인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고 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면 보고를 들은 뒤 차후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14∼15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서 수정한 종전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했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명백히 문서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적 평화 달성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평화계획을 마련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 내용을 조율했다. 수정된 종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고,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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