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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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6: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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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 내용을)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건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000원)에서 32유로(5만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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