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상향한 수치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봤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5%에서 7월 0.8%로 내린 이후 9월까지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1.0%보다는 낮다.
AD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다. 정부·한은·IMF·KDI가 각각 1.8% 성장을 예견했고, OECD는 2.1%까지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역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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