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문형배 “불신 자초한 내란사건 1심 재판부, 신속 선고로 특별법 계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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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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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AG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제품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로 추정돼, 고급 사양 제품 중심이던 양사의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벤츠에 2조6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 25조6196억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1일부터 2035년 6월30일까지다.
지난달 여의도 회동 후속 논의 성과하이엔드급 넘어 전방위 협력 확대북미·유럽지역 점유율 회복 신호탄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9월 벤츠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대규모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프리미엄급 모델뿐만 아니라 엔트리급 모델에도 탑재할 배터리가 필요하다.
앞서 양사가 최근 맺은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은 모두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시리즈’ 대형 배터리였다. 이번 추가 계약은 지난달 13일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만나 미래 전장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도 있다. 당시 칼레니우스 회장은 “LG와 함께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 기반의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인 벤츠와의 협력 확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강점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맞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9.3%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1·2위 업체인 중국 CATL(38.1%), BYD(16.9%)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용량의 원통형 46시리즈부터 표준형과 중저가형 모델에 적합한 고전압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과 현지 생산능력을 앞세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계약 금액과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 외 추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에 건립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주행시험 코스에서 자율주행차 주행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11일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370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452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주에 처음 생기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모빌리티 시험과 평가, 인증이 가능한 ‘AI센터’도 들어선다. AI센터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이 도입된다.
시험장 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시험장, 자율주행시험장,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의 조성도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율주행차와 실외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기술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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