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AI 생성’ 표시 의무화…허위·과장 광고엔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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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9: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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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그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AI로 만들었음’ 워터마크, 플랫폼은 ‘제대로 표시했나’ 관리
또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제1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우려했던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쯤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노사는 오전 5시 40분에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단협 핵심 쟁점이던 인력 충원에 대해선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삭감 문제해결과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1노조에 이어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쯤 타결됐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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