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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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3: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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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12월은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아스팔트와 구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는 겨울철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도로살얼음 위험이 특히 크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의 이채연 교수는 8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살얼음 발생원인과 위험요인’ 강좌에서 “도로살얼음은 기상학적 요인뿐 아니라 도로 특성, 지형 등 취약한 조건들이 만나면서 발생한다”며 “최근 관측 자료에서도 터널 출구 인근, 교량 인근 지점에서 도로 결빙이 자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수분 공급과 도로 냉각이 동시에 이뤄질 때 발생한다. 올해 초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비·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도로살얼음이 관측됐는데, 안개로 인해 습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도로기상관측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할 때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영하 기온에서 액체 상태로 내리는 ‘어는 비’가 내릴 때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로살얼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제설 작업이 잦은 고속도로에서는 마지막 유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르게 나타났다.
지형적 요인과 도로 유형도 도로살얼음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산지 등 높은 지형 옆 도로는 해가 잘 들지 않아 도로가 더 급속히 얼어붙는다.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계곡 지형에 있는 도로, 공중에 떠 있는 교량 형태의 도로도 상습적인 결빙 구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터널 구간을 고정식 관측 자료로 분석한 결과, 터널 출구 인근에서 도로살얼음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 교수는 “주변 산지의 그늘과 찬 공기 정체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결빙 취약 지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주변 분석에서도 교량 200m 이내 지점의 도로살얼음 발생 빈도가 1km 이상 떨어진 지점보다 약 4배 높았고, 녹는 데까지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교량은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서 바람이 교량 밑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노면이 더 냉각되고, 지면과 비교해 열이 더 빠르게 식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빙 12~24시간 전 기상변화가 위험 신호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자료와 지형특성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예측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살얼음 취약 구간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서리·결빙 사고는 64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소극적 구직자’ 절반 “일자리 부족”…서류 합격률 전년보다 하락62% “구직, 6개월 이상 걸릴 듯”…30%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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