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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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1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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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명분 만들려 북 도발 유도‘실패’김건희 리스크가 ‘방아쇠’역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방아쇠)’ 중 하나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김 여사가 계엄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고위관료·정치인 ‘헌법적 책임’ 지적…심우정·정진석 등 경찰 이첩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은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58명의 파견 검사 중 30명가량 남겨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147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과 각종 악재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평균 환율도 역대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기업·가계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구조적 흐름인 만큼 환율이 내년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79.9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 선은 방어했지만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3.7원)보다도 6원 넘게 뛴 것이다. 종가 기준 연고점은 4월9일 기록한 1484.1원이다.
외신, 미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보도에 금융시장 흔들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후 최고…증권가 ‘단기 1500원대’전망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튄’ 단기적 배경에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깔려 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하고,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마이크론(-6.7%), 브로드컴(-11.43%)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보도 직후 1479원을 넘겼다. AI 거품론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환율이 1463.9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라클의 AI 수익화 우려가 확산되자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 이후 환율이 줄곧 1470원대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12월 들어 월별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평균 환율(12일까지 주간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지난달(1460.44원)보다 10원가량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뛰어넘어 1400원대에 진입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주간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19.96원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4.97원이 최고였다. 닷컴버블과 9·11테러의 영향이 겹친 2001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환율 수준이 1300원을 넘기진 않았다.
시장에선 내년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에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가팔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회복세에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환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 증가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지만, 대응책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개입을 진행했으므로 이날은 따로 (구두개입 발언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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