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액이 분리막과 전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 제1호 특허를 획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8만4000여개에 이르는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핵심 특허 선점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가 필수 확인 사항인 만큼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초고속심사 제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명품특허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단순히 복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걸 용인하는 건 혐오해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영상 속 당사자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앞서 백화점 지하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모자와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모자를 벗은 후 입장했는데, 이후 식당에 직원들이 찾아와 조끼도 벗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롯데백화점 직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면 나이·외모·인종·장애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흔한 차별 사례란 의미다. 홍 교수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드는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2년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로 발생한 막대한 잔해 제거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잔해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불도저를 이용한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 요구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카타르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를 파괴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와이넷은 이 작업에 수년간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7일 도하포럼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을 초토화했다”며 “다른 이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우리의 자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해 제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 나아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쟁 기간 발생한 잔해가 6800만t에 이른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86채, 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162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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