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해도 진행”···환경단체 “특혜 면허 회수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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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4: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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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판결의 핵심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적법했는지 여부이다. 시는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용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곤돌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패소해도 항소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시가 남산 케이블카 면허를 회수해 운영하면 곤돌라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961년 국내 첫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삭도공업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면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곤돌라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 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사업 목적이 달라 궤도운송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곤돌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명동역 인근에서 바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산 방문객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을 회수해도 케이블카 시설 자체는 한국삭도공업 소유라 관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해민 활동가는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육성선수에서 국가대표까지…“제 자리 안 빼앗길 자신 있어요”다이내믹한 시즌 보내고 WBC 대비 국가대표 전지훈련 준비 중과거 실수 얽매이지 않는 강한 정신력 “국대 경기도 야구일 뿐”
신민재(29·LG)는 덤덤하다. 관중이 적은 경기도, 세계가 지켜보는 국가대표 경기도 똑같은 야구라는 생각이다. 뛰다가 죽어도, 끝내기 실책을 저질러도 경기가 끝나면 모두 잊는다. 그가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이다.
육성선수에서 시작해 국가대표 2루수가 된 신민재는 ‘신데렐라’로 불린다. 11년 동안 주어진 기회를 악착같이 붙잡으며 한 계단씩 올라갔다. 주로 2군에서 뛰면서 대수비와 대주자로 조금씩 1군 무대에 얼굴을 비쳤다. 2023년, 염경엽 LG 감독이 ‘주전 2루수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한 시즌을 버텼다. 그렇게 3년째, 신민재는 잠실 2루의 주인이 됐다.
신민재의 2025년은 다이내믹했다. 타율 1할을 찍으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지만 절치부심해 결국 타율 0.313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했다. 홍창기 대신 임시 리드오프를 맡아 뛰는 동안 좋은 활약을 보이자 11월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는 ‘한국의 1번 타자’로 낙점됐다. 데뷔 11년 만에 첫 홈런도 쳤다. 커리어 첫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넣은 신민재는 이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비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경기든, 신민재의 마음가짐은 한결같다. 15일 만난 신민재는 “국가대표 경기도 똑같은 야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는 계속 보던 선수의 공을 치는데 대표팀에서는 새로운 투수를 상대한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큰 경기든 작은 경기든 야구하는 건 다 재밌다”며 “경기할 땐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야구에만 집중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신민재의 강한 정신력은 경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거의 플레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그는 “실책을 해도, 잘해도 그날 경기가 끝나면 신경쓰지 않는다”며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는 것 자체로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잘해도 내가 잘한 것, 못해도 내가 못한 거니까 핑계를 안 대려 한다”고 말했다.
선발 라인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해, 신민재는 29년 만의 통합우승 주역이 됐다.
‘LG 2루수’로서 두 번째 통합우승을 일궈낸 신민재는 곧 ‘주전 4년 차’에 접어든다.
끈질긴 생존 본능은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신민재는 “2군에서 지낸 시간이 없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를 발판 삼아 버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못한다면 2군에 내려갈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은 자신이 있어서, 주전 자리를 안 빼앗길 것 같다”며 “올해 2군에 열흘 내려갔을 때도 처음엔 불안했지만 연습하자마자 ‘다시 올라가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부진할 때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구본혁에 대해서도 경쟁의식보다는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신민재는 “본혁이가 없었으면 제가 부진해도 2군에 안 가고 1군 경기를 계속 나갔을 텐데, 그랬다면 팀도 저도 더 힘든 시즌을 보냈을 것”이라며 “그 기간에 본혁이가 잘해줘서 재정비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민재는 올해 2군에서 보낸 열흘을 제외하고 전 경기에 출장했다. 그 열흘을 만회하는 것이 내년 목표다. 그는 “갑자기 장타를 많이 치겠다거나, 수비에서 뭘 바꾸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직전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가서 수비 이닝과 타석, 안타 개수를 늘리는 게 매년 이맘때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이 회전근개건병증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근개건병증은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건염·건증·부분파열·어깨충돌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여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을 농축한 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정형외과 영역 전반에서 PR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서도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치료법은 자가 혈액을 활용하는 특성상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형외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PRP 적용 범위는 상과염, 무릎 골관절염, 회전근개봉합술 중 주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은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회전근개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단계에서 PRP 주사치료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미를 평가받기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회전근개건 내 또는 견봉하 관절, 관절와상완골 관절 내에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치료술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회전근개건병증은 수술 이전 단계에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기존 임상 경험과 연구 근거를 토대로, 수술 전 단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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