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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KDDX 사업, 경쟁입찰로 결정한다…한화오션 “다행”, HD현대중공업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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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1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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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가을에 시작해 어느덧 다섯 해의 시간을 지나왔다. 매달 한 편씩 써 내려간 칼럼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의 마지막 글을 마주하니, 짧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마음에 내려앉는다. 이 칼럼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연구해 온 많은 이들의 고민과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세상에 나누고자 한 기록이었다. 어쩌면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익숙해 보이지만, 여전히 막연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글을 앞에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지 오래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갈래의 생각 끝에 도달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구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여는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은 단순한 이해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른 이의 감정과 생각, 처한 상황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치 제 일처럼 느끼고 받아들이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느낀다는 응답, 즉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 자체가 공감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공감이다. 더 많은 정보나 경고가 아니라, 지구의 상태를 나의 문제로 느끼는 감각이다.
과거 인간은 지구를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과 공존의 관계로 이해했다. 대륙과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전통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을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건네고 응답하는 상대로 인식했다. 숲과 산, 강과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생명과 의미가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다. 마을 언덕에 있는 나무도, 우리 집 앞 시냇물도, 우리를 향해 내리쬐는 햇빛도 다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을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곧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의 물질적 한계와 질서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 자원의 이용에서도 절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윤리적 감수성을 형성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또한 지구의 생태 리듬과 궤를 같이하며 깊숙이 맞물려 있었다. 인간은 사계절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농사를 지었고, 기후와 식생, 토양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경험적 지식을 세대 간에 축적해 왔다. 그래서 만약 그해 농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듯 우리의 농사는 그저 먹고사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결국 과거의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감 상실, 위기와 기회의 실마리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의 자연적 한계를 무시하고 환경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 상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문제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공감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지구의 상태를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관리하고 수치상으로 표현해야 할 계산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강력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폭우, 홍수, 한파, 산불, 폭풍 그리고 가뭄은 자연 현상이기 이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지구의 절박한 호소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만들어 내는 끝없는 소음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 그 결과 지구의 비명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비명을 단지 ‘9시 뉴스’의 한 꼭지로 흘려보낼 뿐이다.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안타까워하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눈은 보고 있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귀는 듣고 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는다. 공감이 단절된 이 무감각 속에서, 인간과 지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와 다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포도, 더 자극적인 숫자도 아니다. 기술과 정책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공감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소비할지, 어떤 방식의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공감에서 비롯된다.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리스크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 이 거창한 것들은 공감이라는 기본이 기저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논문과 정부의 다양한 보고서도 많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된 기후 예측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변화가 더딘 이유는, 이 문제를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감하지 못하는 위기이기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변화와 고통을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정보의 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이며, 공감의 위기다.
지구와 관계 회복이 최우선
공감의 회복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연의 변화를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고, 계절의 흐름을 다시 느끼며, 우리의 일상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도 밖을 돌아보면 하얗게 물들어야 할 겨울 산이 더위에 지친 듯 앙상한 붉은 가지들로 덮여 있다. 내가 알던 겨울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지구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려는 노력, 불편하더라도 귀를 열고 응답하려는 태도가 모일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모두가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두가 거창한 환경정책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으며, 매일 완벽하게 자연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 완벽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도 좋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모두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공감의 출발일 것이다.
5년 동안, 이 칼럼을 쓰며 학자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으로서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 스스로 공감하고자 노력했고, 내 공감의 방식을 풀어내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 때로는 공감의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실의 학생들과 밤을 지새우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으며, 해외 석학들과 토론을 벌인 적도 있다. 지나고 보니 모두 고마운 시간이다. 그렇게 탄생한 이 작은 글들이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이 잠시 멈춰 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또 살아갈 내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성장도, 더 강력한 규제도 아니다. 다시 느끼고, 다시 듣고, 다시 공감하는 일이다. 지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공감의 반경을 더 넓혀 지구의 목소리에 함께 응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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