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사설]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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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9: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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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관악·강원 속초 등‘먹이 금지’동물단체 “불임먹이 대체 공급을”생태학자“금지 정책, 자연적 방법”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 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 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들은 22일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보호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에 맞서 전국 재난 참사 현장을 잇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진실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유가협은 “참사 이후 1년은 유가족들에게 멈춰버린 시간이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춰진 진실을 인양하고 재난 피해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실버스는 19일 오전 9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을 거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다. 20일에는 서울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보신각 앞 시민추모대회에 결합한다. 21일에는 제천 화재 참사 8주기 추모제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을 찾고, 22일에는 광주에서 재난 피해자 원탁회의를 열어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순회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국가의 부재’를 공통 경험으로 한 피해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책임이 현장 실무자에게만 전가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가협 관계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저버린 고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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