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토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 약한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어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동서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안팎, 제주도는 5~20㎜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인 21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종일 쌀쌀하겠다.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는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기온 변동이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화요일(23일)과 수요일(24일)에는 다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목요일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부터 29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2∼1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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