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12월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다.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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