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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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1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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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선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하신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이날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 특검법 초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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