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저속노화’ 정희원 “사적 교류 있었던 전 연구원에 협박·스토킹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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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5:5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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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괄관의 대리인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17일 자료를 통해 “정 대표가 전 직장 위촉연구원으로부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괄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스토킹도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7~8월에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고 정 총괄관에게 악플 캡쳐본을 전송하며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 e메일, A씨 부친으로 주장하는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또 협박과 사과를 번갈아 하며 정 총괄관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에 정 총괄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 가족을 위협하고, 집 현관문 앞에 괴 편지와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발목골절을 이유로 정 총괄관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고, 8일 뒤인 20일에는 새벽부터 거주지 1층 로비에서 정 총괄관을 기다리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그날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박 변호사는 “A씨는 갑자기 12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고용, 지위기반의 관계 불균형 및 경계침해를 주장하며 정 총괄관에게 스토킹 사실을 정정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인세 40% 분배 및 출판사 변경, 리커버리판 공저 등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판계약 당시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지난 4월 1일 공동저서 관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A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그러나 지난 7월 22일 e메일로 저작권리를 주장했고, 정 총괄관은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A씨의 요구대로 인세 30%수령 및 향후 개정판 공저자 등재 조건을 수용했다. 출판사가 A씨에게 지급한 인세는 1022만1543원이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이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교류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은 이 사실의 폭로를 빌미로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와의 법적대응은 정 총괄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희원의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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