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얼마나 지독히 괴롭했으면…후배 죽음 내몬 소년범 이례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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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0 0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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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 안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조손가정 10대 소년이 한 살 터울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협박, 감금 등 혐의로 지난 15일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B군(16)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중순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B군이 가진 돈은 70만원뿐이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벌어 갚았다.
그러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를 요구했고, 이를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B군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B군이 매일 일당 전부를 보내거나 지인에게 빌려 건넨 금액은 총 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아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경찰은 B군이 더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A군의 보복과 폭행을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군은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못난 내가 먼저 간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군이 숨진 날 새벽 A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찾아 17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군이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 11월 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지난달 21일 소년범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문학과지성사에서 새롭게 비평 앤솔로지 시리즈를 내놨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학사의 궤적을 시대순이 아닌 특정한 테마별로 조망하면서 시대마다 논쟁을 촉발했던 질문들을 제시한다.
1차분으로 나온 네 권은 각각 ‘나’ ‘젠더’ ‘사랑’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았고 총 19명의 문학평론가가 함께했다. 첫 권 ‘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시대 문학을 들여다본다. 문지는 “정치·사회·문화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질서가 급속하게 개편되던 20세기 문학장에서 개인이라는 주체에 대한 탐구는 곧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평했다.
이광호 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에서 ‘나’의 목소리의 리듬 자체를 재맥락화하거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낯선 여성 주체를 생성하는 일인칭 글쓰기 양상을 주목한다. 강동호 평론가는 ‘낭만적 무의식 -진실한 ‘나’의 역사적 근원들’이라는 글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기원들 중 하나로 낭만주의를 주목하면서 낭만적 충동의 역사적 분열과 실패를 동시대성으로 재해석한다. 강계숙 평론가는 한국 여성시의 시작과 진화의 맥락을 성찰한다.
‘젠더’에서는 김지미, 허윤, 소영현, 김미정, 조연정 평론가가 한국문학이 포착했던 젠더적 소수자의 삶과 그 재현의 한계를 짚는다. 또 이런 제약을 도리어 문학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역학을 펼쳐낸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젠더 지형을 드러낸다.
‘사랑’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질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순환하고 충돌하며 재발명돼왔는지를 살피고 ‘폭력’은 분노, 검열, 애도, 통치성 등의 테마를 통해 폭력의 기원과 전개를 조망한다.
네 권의 책마다 각 키워드별로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대표 색상을 선정해 상징성을 담았다. 표지 색깔은 ‘나’ 파란색, ‘젠더’ 보라색, ‘사랑’ 붉은색, ‘폭력’ 주황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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