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 대통령 “비싸다” 발언 후…공공재 논의 확산되는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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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3:5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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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이후 SNS에서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양분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9~24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11~24세 여성 1234명을 조사한 결과,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다.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수건으로 대체한”(12%) 사람도 많았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며 “대형 제조사 몇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객·장애인 주차 관련 대응 영상유튜브 등서 차별 생산·공유 확산콘텐츠 늘자 경찰들 어려움 호소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반복되고 있다. 여경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 “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고 했다.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 김 회장은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깃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 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경찰 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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