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동거녀 살해한 뒤 3년 넘게 시신 은닉···3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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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6: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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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해당 건물 관리인은 장기간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시위’를 벌여가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침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조서 열람 1시간 포함)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공천, 공직 인사, 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의혹 등이 망라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한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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