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아이콘이자 후일 동물권 운동가로 변신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 재단 설립자이자 회장인 바르도의 별세를 깊은 슬픔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바르도의 사인이나 사망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1934년 파리에서 부유한 기업가의 딸로 태어난 고인은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14세 때 잡지 <엘르>의 표지모델을 맡으며 데뷔했다. 1956년 당시 남편 로제 바딤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서 삼각관계에 빠지는 18세 소녀 역할을 맡으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1965년작 <경멸>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르도는 이후 <진실> <비바 마리아> <불행한 경우> 등의 주연을 맡아 활약했다. 1962년 첫 팝 싱글을 발표한 것을 포함해 60곡 이상의 곡을 부르는 등 가수로도 활동했다.
바르도의 대중적 인기는 대단해서 1969년 프랑스의 국가 상징이자 공식 인장인 ‘마리안’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조각상, 우표, 동전 등에 바르도의 얼굴이 새겨졌다.
바르도는 1973년 물개 사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 동물권 활동가로 일하겠다며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물개 사냥, 루마니아의 개 학살, 페로 제도의 돌고래 사냥, 호주의 고양이 도살 등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1985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훈했고 1986년 동물권 보호를 위한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을 설립했다. 바르도는 73세였던 2007년 AP 인터뷰에서 “인간은 탐욕스러운 포식자”라며 “나는 과거의 영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고 말도 못 하는 동물이 고통받는 상황 앞에서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일 그는 프랑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극우적인 견해를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대중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인종차별적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다섯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의 고문이었던 남성과 1992년 네 번째 결혼을 했다. 바르도는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영화계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했을 때는 성범죄에 항의하는 여성 배우 대부분이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1년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개고기를 먹어 야만스럽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바르도는 2년 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급히 실려 간 적이 있으며 지난달 건강상의 문제로 프랑스 남부 툴롱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0월 사망설이 돌았을 때 본인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바르도는 영화와 목소리, 눈부신 영광, 이니셜(BB), 슬픔, 동물에 대한 아낌없는 열정, ‘마리안’이 된 얼굴로 자유의 삶을 상징했다”며 “우리는 세기의 전설을 애도한다”고 적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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