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국 법원이 2주간 재판을 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 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사건 접수·배당 등 일반업무도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세차례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말을 맞아 서울 중구 장충동에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중구는 올해로 29회를 맞은 ‘김영백 장학금’이 장충동 청소년 4명에게 전달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과자 세트로 이웃에 온정을 전했다.
김영백 장학금은 고 김영백 집사(신광교회)가 1997년부터 시작한 장학 나눔이다. 폐지와 공병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매년 지역 학생을 후원했다. 김 집사가 2022년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배우자인 한군자 권사와 자녀들이 뜻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 4명이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장학금을 받아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받은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백 집사의 아들 성근씨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신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1946년부터 장충동을 지켜온 태극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케이크와 과자선물세트를 후원했다. 후원품은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작은마을(일명 벌집촌) 주민과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에게 전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런 따뜻한 소식이 중구 전역으로 퍼져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이웃 간 나눔으로 연말 온기를 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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