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에선 충청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남지사·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와 소관 상임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론된다.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라 사이즈가 커졌다”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삶을 바꿔낼 비전을 제시하면 선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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