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롤렉스 시계에 벤츠까지···뇌물 혐의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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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1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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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입찰 자격이 없는 B사에 총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7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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