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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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09: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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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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