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군의 작전 구역과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함께 다룰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0.3GW 규모에 그친다.
걸림돌은 ‘인허가 절차’에 있다. 해상풍력 입지로 선정되려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군은 군사작전구역·항공 고도 제한·레이더 간섭 우려 등 군사 안보 문제를 내세워 ‘부동의’ 또는‘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지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막판 ‘국방부 심의’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군의 검토가 사업 후반부에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가 굳어졌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의 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민·군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전파영향평가·작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영국 국방부는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설계를 조정해 공존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해역에 위치한 695MW 규모의 월니 익스텐션(Walney Extension) 해상풍력단지(총 659MW 규모)는 세이프가딩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국방 기반시설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풍력터빈이 회전하면 공군 감시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영국 국방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개발사가 터빈 배치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이후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극단의 신임 단장에 이준우 연출가(40)를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역대 최연소 단장이다.
이 신임 단장은 2017년부터 극단 배다의 상임연출로 활동하며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연극 <원칙>으로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극 <왕서개 이야기>와 <붉은 낙엽>으로 각각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았다. 뮤지컬 ‘홍련’은 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문속의 문>,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지킬앤하이드> 등 실험적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얻었다.
이 단장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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