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미얀마 군정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지 4년10개월 만에 첫 총선을 실시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불법으로 집권한 군정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은 28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수도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 대도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차 투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은 이날 투표했고 다음달 11일 100곳, 25일 63곳에서 2·3차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 224석과 하원 440석 중 각각 168석, 330석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군이 임명해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내달 25일 3차 투표까지 실시…로힝야족 선거권 부재 등 비판 여론 거세군, 저항 세력 체포·무장 경비원 배치…흘라잉 사령관 대통령 당선 유력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이날 네피도의 한 투표소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보장한다”며 “이번 선거는 군부가 주관한다.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어떠한 정당의 지도자도 아니라며 “의회가 소집되면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미얀마는 총선 종료 후 60일 안에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올해 총선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흘라잉 사령관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군정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저항 세력을 대거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소 밖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투표소에는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고 군 트럭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군인들이 투표소로 가는 길목을 막아 유권자들을 검문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FP는 총선 당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양곤 투표소 두 곳에 온 유권자가 약 100명에 불과하며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유권자보다 각국 취재진과 선거 관련 직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카야주 난민촌에 사는 한 교사는 “분쟁 지역에 사는 민간인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불공정할 것이며 결국에는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이번 선거의 절차적 결함으로 미뤄 총선이 민정 이양의 시작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은 반군이 점령한 65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을 비롯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1982년 미얀마 시민권, 2015년 선거권을 차례로 박탈당한 로힝야족이 이번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교류한 나라의 선거 참관인들은 전날 미얀마에 입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 등은 “이번 선거는 군부의 통치권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군정의 참관인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유가족·시민, 무안공항 추모 발길콘크리트 둔덕 ‘진실의 길’ 행진도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들어서자 길게 이어진 주인 잃은 신발과 탑처럼 쌓인 여행용 가방 더미가 보였다. ‘캐리어 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추모 작품인 줄 모르고 여행 가방 더미를 바라보던 유가족 A씨가 “우리 딸 가방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아무것도 못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박수환군(17)은 공항 1층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박군은 “평소 삼촌으로 불렀던 아버지 지인께서 희생됐다”면서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규식씨(61)는 “참사 현장을 직접 보니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힘겨워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공항 청사에서 출발해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는 ‘진실의 길’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김선영씨(69)는 지난해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서 1주일 넘게 자원봉사를 했다. 김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일이라도 유가족들을 도우려고 다시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로 364일째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 청사에서 콘크리트 둔덕까지 2.3㎞를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린다. 그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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