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제주 누적 관광객수가 연말을 맞아 증가세로 전환됐다. 4년 연속 1300만명도 넘어섰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41만3800여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9만1587명)보다 0.17% 늘었다.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올해 내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 9일 13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증가세로 흐름이 전환됐다.
제주의 연간 관광객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6만7350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외국인 관광시장이 동반 회복한 결과로 평가했다.
올해 제주 관광시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 12·3 불법계엄 이후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과 같은 해외로의 여행 수요 쏠림, 제주행 항공편 축소와 함께 바가지 요금·불친절 논란이 더해지면서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월 단위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바뀌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도는 제주여행주간 운영, 단체 여행 인센티브 제공, 각종 행사를 통한 개별여행 지원금 지급, 대도시 팝업 이벤트 등의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동결, 축제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도 이어졌다. 제주와 해외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 노선 확충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점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9만명으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 반등은 소비회복, 고용개선 등 지역 경기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내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예산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확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에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이므로 추천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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