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민정씨의 손엔 연두색 털실이 감겨 있었다. 김씨의 주위로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 앞으로도 빨강·분홍·초록색 털실 등이 각각 놓였다. 한참 대바늘로 실을 엮던 김씨가 “무늬가 생겼어요!” 외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성탄절인 이날 서울 도심 거리와 실내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따뜻한 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가족·친구와 나들이를 즐기는 등 저마다의 성탄절을 보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소아씨는 올 성탄절에 처음으로 ‘뜨개질 모임’을 주최했다. “북적한 밖은 부담되고 적막한 실내는 쓸쓸한 사람”끼리 뜨개질을 하자는 그의 제안에 13명의 지인·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트리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뜨개질을 배우며 담소를 나눴다. 이유진씨는 “크리스마스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배우니 힐링하는 기분”이라며 “내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했다. 소아씨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크리스마스와 실이 엮이는 뜨개질이 어울리는 것 같다”며 “서로 재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로 붐볐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불었지만, 대기줄이 늘어섰다.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솔지씨(31)는 “너무 오랜만에 타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면서도 “재밌게 타고 저녁엔 고기 구워 먹으러 갈 예정”이라며 웃었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온 김영대씨(47)는 “입장료가 저렴해 몇년 전부터 성탄절마다 찾고 있다”며 “추워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아내 신수현씨(45)는 “아이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게임을 좋아해 ‘현질’에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소소하게 챙겨줬다”고 했다. 신씨는 “올해는 사건·사고도 많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다”며 “새해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도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동두천에서 온 임희규씨(83)는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아내 박찬례씨(77)의 사진을 찍어주며 “좀 더 잘 보이게 서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팡이를 짚고도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셔터를 눌렀다. 박씨는 “명동성당 미사도 드리고, 트리도 보고 구경할 게 많아 좋다”며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임씨는 박씨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새해엔 똘똘 뭉쳐 일본 여행도 가고, 서로 더 귀중하게 챙기며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고 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 북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출됐다.
인천대교에서 투신이 잇따르자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에 투신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사장교 구간 1.72㎞(양방향 3.44㎞)에 높이 2.5m 의 투신 방지용 난간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신 방지용 난간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인도 쪽에 설치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등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제3연륙교에 난간을 설치한 것이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지난 28일까지 모두 92명이 투신해 8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올해만 11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명이 목숨을 건졌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세번째 교랑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교 등에서 투신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설계 때부터 투신 방지용 난간 설치를 추진했다”며 “인도 쪽 난간 설치는 마무리했고, 추가로 차도 쪽에 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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