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도봉구, 월 7만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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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1: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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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유공자 등이 사망한 다음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 가운데 최악의 재난 10건으로 인한 보험 손실액이 1200억달러(약 17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구호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의 연례보고서 ‘2025년 비용 계산: 기후 붕괴의 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악의 10대 재난으로 꼽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만을 따진 것이고, 보험을 통해 평가 가능한 액수만 포함된 것이라 세계 전체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 관련 보험 손실액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가운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 손실액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 피해, 주민들의 생계 수단 상실, 환경 파괴, 이주 비용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가장 손실액이 컸던 재난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을 꼽았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17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6~8월 사이 홍수로 수천명이 이재민이 됐고, 약 117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6~9월 사이 발생한 홍수로 18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1~6월 사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2월 호주를 덮친 태풍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7월에 미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지난 10월 자메이카와 쿠바, 바하마제도 등을 덮친 허리케인, 지난달 필리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해 조애너 헤이 런던임페리얼칼리지 대기물리학 명예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사례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위기에 대해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확장과 정치적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보험 손실액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 주민들의 피해 중에서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빈국들이 극한 기후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035년까지 1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증액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와트 크리스천에이드 대표는 가디언에 “극한 기상에 따른 청구액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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