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내년부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689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과세 기준 확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던 것인데요. 세수 감소 우려로 정부·여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밖의 합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이 우군 늘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오늘 ‘설명할 경향’은 일본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득세 비과세는 일정 수준 미만 연수입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고려한 ‘기초공제’와 회사원 대상 ‘급여소득공제’ 하한선을 더해 정해집니다.
비과세 기준이 낮을수록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전날 회담한 결과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오랜 기간 103만엔으로 고정돼, 지나치게 과세 대상 범위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물가도, 시급·월급도 날이 갈수록 오르는데 비과세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103만엔을 넘을 것 같으면 오히려 추가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게 비과세 구간을 넘어 세금을 내느니 103만엔 턱밑에서 수입 규모를 조절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 때문이었죠.
배우자공제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적용 가능한 특정부양공제 등이 이와 연동돼 일할 수 있는 여성·청년이 사회활동을 주저하는 현상도 발생했어요. 이에 따라 개인·가정 소득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용 노동력도 줄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 사회·정치권에선 비판 뉘앙스를 담아 ‘103만엔의 벽’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앞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올해 초 이 기준을 160만엔(약 1518만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실제 인상분은 18만엔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극적이진 않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75%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기초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향후 2년 동안 기존 200만엔에서 665만엔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납세자 80%가량이 감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합의로 약 6500억엔(약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연소득 벽’ 상향은 연소득 665만엔 정도까지의 중산층에 큰 혜택이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무성과 자민당 내부 일각에서는 국민민주당과 협의 과정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우선 거론됩니다. 그는 총리 취임 전부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확장재정 노선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전날 다마키 대표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여소야대’ 상황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해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중의원은 양당 합산 231석으로 전체 465석 과반(233석)까지 2석 미달에 그쳐 무소속 의원 포섭만 잘해도 어찌저찌 과반 달성이 가능하지만, 참의원의 경우엔 전체 248석 중 119석에 그쳐 과반까지 6석이 필요합니다. 국민민주당 의석은 현재 중의원 27석, 참의원 25석으로 협력시 양원 모두에서 과반 달성이 너끈히 가능해집니다.
특히 예산안 성패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당초 예산안 통과에 길을 열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위해 확실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와 자민당 간의 미묘한 균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양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민당 내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내부 정리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마이니치는 “‘유신회 의존’ 정권 운영을 피하고 싶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민민주당은 유신회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갔던 김하성(30·사진)이 장기 계약의 꿈을 다음으로 미뤘다. 애틀랜타로 돌아가 2026시즌을 치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6일 “김하성이 1년 2000만달러(약 294억원) 계약으로 애틀랜타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올해 애틀랜타에서 시즌을 마친 김하성은 1600만달러짜리 1년 옵트아웃 조항을 포기하고, 장기 계약을 꿈꾸며 FA 시장에 나왔으나 결국 애틀랜타와 한 시즌 더 동행을 택했다. 400만달러 오른 금액에 사인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었다. 당시 김하성은 연평균 2000만달러, 총액 1억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야자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기 중 어깨를 다쳐 10월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하성은 탬파베이와 1+1년 최대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회복이 더뎠고 지난 9월 탬파베이에서 웨이버 공시된 김하성은 애틀랜타로 이동해 시즌을 마쳤다. 올해 연봉 1300만달러를 받은 김하성은 2026년 연봉 1600만달러를 받는 대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 시장에 나왔다.
김하성은 장기 계약을 노렸다. 그러나 더딘 어깨 회복 등 부상 그림자가 그 꿈을 막아섰다. 김하성은 올해 48경기 타율 0.234에 출루율 0.304 장타율 0.345에 그쳤다. MLB닷컴은 “김하성에게 실망스러운 시즌”이라며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 뒤 재활로 7월에야 탬파베이에서 처음 출전했다.
2023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각광을 받았지만 잦은 부상이 결국 물음표로 작용했다. “장기 계약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하성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여러 구단에서 김하성에 관해 묻고 있다”며 세일즈에 나섰지만, 만족스러운 오퍼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김하성은 유격수 보강이 필요한 애틀랜타에 남기로 하면서 또 한 번의 ‘FA 재수’를 택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FA 내야수로 평가받는다. 2000만달러라는 높은 연봉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6시즌 ‘건강’을 증명한다면 장기 계약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애틀랜타와 1년 계약에는 부활해서 내년 겨울 다시 FA 시장을 노리겠다는 ‘절치부심’ 의지가 담겨 있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중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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