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 사이 이견이 노출되자 “저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의 언론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명분으로 운영됐던 협의체다. 당시 남한의 대북 지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풀어야지 남북관계를 푸는 주무처가 아니지 않느냐”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하고 직접 협의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쪽으로 정책적인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통일부는 외교부 중심의 첫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전직 장관들의 성명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는 르완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반군 지도부가 핵심 점령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수의 조건으로 민주콩고 정부군의 비무장화 등을 내걸고 있어 실제 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투치족 반군 M23 등이 속한 반군 단체 연합인 콩고강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M23과 우리 연합은 미국 중재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비라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철수 조건으로 도시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간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휴전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안보 상황을 감독할 중립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철수 발표는 미국이 르완다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르완다와 민주콩고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백악관을 찾아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최소 74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르완다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정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도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군의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프리카뉴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철수”라 평가하며 “현지 주민들은 안도감과 불신,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해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물, 전기, 생명-우리의 기본 권리!” 올해 5월부터 이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흘째 물이 끊긴 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테헤란의 라트얀 댐은 9%의 물만 남았고, 마슈하드의 아르다크 댐은 3%에 불과했다. 이란 전역 19개 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전역에서 이 기후위기에 맞선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가의 대통령이 1500만명이 사는 수도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란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다. 올해 1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나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의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위기를 넘어 깊은 뿌리가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서구의 제재에 대응해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관개 농지는 두 배로 늘었고, 물 소비량의 90%가 농업에 쓰인다. 무분별한 댐과 우물 건설은 우르미에 호수 같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하수 채취는 지반 침하를 야기했다. 노후 인프라로 정수된 식수의 30%가 누수로 사라졌고, 그 위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중동 전역의 복합위기를 가져왔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라크와 시리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세계기상기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전 2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발생한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적 가뭄으로 150만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예멘은 10년 넘은 내전에 사막화와 가뭄이 겹치면서 1700만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기폭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 부족은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사회 갈등과 기후난민 문제를 촉발한다. 가뭄으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거나 난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 다각화, 노후 인프라 교체,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재충전 같은 복원 중심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동 곳곳의 안보 위기는 기후의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동의 가뭄을 포함한 환경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 미래를 보여준다. 수십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가 만난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고갈된 대수층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다. 중동 각 지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개혁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물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정치적 미래와 얽혀 있다. 테헤란 거리의 구호는 단지 물과 전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 살아남을 권리,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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