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내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2026년 중고차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HORSE’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해는 ‘말의 해’인 병오년이다. 케이카는 내년에는 중고차 소비 양극화를 비롯해 친환경차 대중화, 세대교체 수요 확대 등 국내 중고차 시장에 변화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했다.
HORSE는 High & Low(중고차 소비 양극화), Ongoing Green(친환경 모델 중심 전환), Reliability First(품질보증 서비스 장기 가입자 증가), Switching Generation(젊어진 소비층), Era of Next Models(세대교체 물량 본격 유입)를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 소비 양극화와 관련해 연식 1~5년 차 모델 거래는 올해 전년 대비 13.5% 감소한 반면, 6~10년 차와 11~15년 차 모델은 각각 전년 대비 3.7%, 12% 거래가 늘어나며 수요가 확대됐다.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케이카는 친환경 차량이 중고차 시장의 확실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친환경차 판매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올해 1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는 갈수록 장기간 가입자가 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중고차 소비층이 전년보다 젊어진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케이카는 전망했다.
올해 60대 고객 비중은 전년 대비 23.3% 감소했지만, 첫차 수요가 몰리는 20대 고객 비중은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더불어 중고차 시장에도 신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첫날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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