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로켓인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는 “강 실장은 계약체결식 임석차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폴란드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되는 천무 유도탄 관련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도 이번 특사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엑스에 “월요일(29일·현지시간)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츠로닉스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이 예정돼있다”며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K’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수출 모델이다.
폴란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체결해 천무 발사체계 수백대를 도입했다. 세 번째 수출 계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을 위해 강 실장이 직접 폴란드는 찾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실장의 대통령 특사 자격 출국은 세 번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세계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도 여전히 불투명해 경제계에서는 “불확성의 일상화”라는 표현도 나왔다. 국내 주요 그룹 수장들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AI 시대는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자 일상이 됐다”며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승풍파랑‘ 도전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승풍파랑은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는 뜻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역시 AI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박 회장은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등 위험이 여전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불확실성의 일상화’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책 연구원인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 대미 통상 위험, 건설·부동산 조정은 회복 흐름의 제약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이어 “2026년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급망·경제 안보 역량 강화, 디지털·AI 기반 산업 경쟁력 재정립, 기후·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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