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권오주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사건보기】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음주(폭탄주)[ 사진= 네이버 블로그 thswidusi켑처].png술마시고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해 8월 7일 0시 53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망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피고인이 7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Tag##술마시고 운전#환경미화원#20대 항소심#징역 12년 선고#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속보】국정기획위원 이한주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수석 민정수석 누가거명?​-인수위 대신할 국정기획위에는 이대통령 경제멘토 이한주, 정무수석 4선 우상호-홍보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와 이영성 전 한국일보 사장 경합,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정책실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유종일 전 KDI 대학원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에 김현지 보좌관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국무회의[사진= 대통령실].png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또한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 역인 정무수석비서관으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비서관급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한주 위원장 임명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등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두 달간 운영했다.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5선의 우상호 전 국회의원[ 사진=본지 DB].png정무수석에는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와 이영성 전 한국일보 사장이,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이 대통령이 직접 신설 의사를 밝힌 인공지능(AI) 정책수석으로는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된다.이재명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격인 정책실장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유종일 전 한국개발원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도 후보군이다.비서관급에는 김남국 민주당 전 의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의전비서관에는 권혁기 전 민주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지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사진= 대통령실].png이어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 변호사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특히 이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에 김현지 보좌관이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외의 다른 대통령실 참모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됐다.Tag##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정무수석 4선 우상호#홍보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 이영성 전 한국일보 사장 경합#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정책실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유종일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후보#부속실장#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총무비서관#김현지 보좌관##■【속보】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조속 추진"..." 3개 특검법, 국민 지지 받아"​-이 대통령, 5일 장.차관과 도시락 오찬하며 국정현안 논의-"국토부 현안보고 받으면서 해수부 부산이전 빠르게 추진하라" 지시-대통령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 내주 국무회의 결정"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png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세종청사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해수부의 부산이전은 이 대통령이 6.3 대선 공식선거기간 주요공약중의 하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서 이날 이 대통령주재로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의 현안 보고가 길어지면서, 낮 1시 40분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국토교통부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내 해양수산부[ 사진= 해수부 제공].png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고, 취임 이틀째 국정 운영의 키를 잡고 공약 실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사이 협업하라"라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장·차관들은 도시락 오찬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차관들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내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이나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법"이라고 말했다.국회본회의가 5일 처리하기위한 3특검 안건[ 사진= 본지DB].png이어 "아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겠느냐"라면서 "무리한 특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특검법을 수차례 추진했던 만큼,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이번엔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이에 따라,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은 연휴 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Tag##이재명 대통령#정부세종청사내 해양수산부#부산 이전 조속 추진#장.차관#도시락 오찬#국정현안 논의#국토부 현안#해수부 부산이전#대통령실#국회 통과#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 내주 국무회의 결정## "■【속보】충남대 116 ROTC출신 산화한 장교 3명 추모...고 권영주중위 박승환 김광석 소령 ​충남대학군단 출신 장교 3명 희생 기리는 추모행사[ 사진=충남대 제공].png충남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한 학군단(116 ROTC) 출신 장교 3명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했다.충남대는 이날 김정겸 총장과 유가족, ROTC 총동문회, 학군 후보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45주기를 맞이한 고(故) 권영주 중위의 학군단 내 동상 앞에서 고 권 중위와 고 박승환·김광석 소령 통합 추모행사를 가졌다.충남대 ROTC 17기로 임관한 권 중위(정밀기계공학과 75학번)는 1980년 3군단 2 전차대대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전차 소대장으로 야간 기동훈련 중 전차가 교량 아래로 추락해 화재가 발생하자 4명의 부하 장병을 구한 뒤 화염 속에서 산화했다.그해 정부는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 정신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했다.충남대와 ROTC 총동문회는 1990년 학군단 내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고 매년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충남대 학군 22기인 박 소령(물리학과 80학번)은 7사단 8연대 보병 중대장이던 1990년 수류탄 교육 불발탄 처리를 위해 부하 장병을 대피시킨 후, 위치를 표시하다가 불발탄 폭발에 목숨을 잃었다.학군 30기인 김 소령(낙농학과 88학번)은 1998년 제5 공수특전여단 천리행군 도중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에 이르는 악기상 속에서 고립된 부하를 끝까지 지키다 함께 순직했다.Tag##충남대#6월 호국보훈의 달#투철한 군인정신#학군단(116 ROTC) 출신 장교 3명#김정겸 총장#유가족 # ROTC 총동문회# 학군 후보생#제45주기# 고(故) 권영주 중위# 박승환·김광석 소령# 통합 추모행사##■【속보】윤석열 직간접 해당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석열 내란 특검,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채해병 특검,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김건희 특검,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검사징계법,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채해병 특검법안이 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온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12. 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들 3개 특검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특검 수사가 곧 착수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국회본회의가 5일 처리하기위한 3특검 안건[ 사진= 본지DB].png국회본회의장. 6월 5일. [사진=본지DB].png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김헌희 특검 주요혐의. [사진= 방송갈무리].png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었던 이 특검법들을 한꺼번에 추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건희 특검 국회본회의 표결. [사진=본지 DB].png내란특검법안 통과. [사진=본지DB].png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유지하고 대다수 의원이 세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Tag##윤석열 직간접 해당#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윤석열 내란 특검#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채해병 특검#김건희 특검#검사징계법#국회 본회의 통과##■【속보】대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왜?​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진=본지DB].png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5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방북 비용 230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당시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사업인 점, 남북협력 목적이 있는 점 등이 형량을 더는 데 고려됐다.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Tag##불법 대북송금 혐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징역 7년 8개월형#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원심판결 확정##■【속보】"이 대통령, 용산집무실 업무하다 청와대 복귀 후 세종 이전"…세종 아파트 거래 '주춤'​-이재명 대통령,"용산에서 입주했다가 청와대 복귀한 뒤 법률만들어 세종이전"-"이재명 정권 초아닌 집권 후반 세종이전으로 계획 늦춰질 듯"-실거래가·거래량 모두 감소…"불확실해지며 투자 수요 위축"세종 시내 전경.[사진= 본지DB]png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용산대통령실입주했다가 청와대 복귀후 세종 대통령실이전 방침에 따라 꿈틀대던 세종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모두 주춤기류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10% 상승에 머물렀다.또한 실거래가격 통계의 경우 내림세가 뚜렷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월 한 달간 5억 369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300만 원(4.4%) 줄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사진= 본지 DB].png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당 대권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후보들이 대통령실·국회 의사당· 정부 청사 세종 이전 추진 공약을 내걸자, 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적극 추진해 왔다.이후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입주했다가 청와대 복귀 이후 임기 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 집무실 조기 이전'에서 '청와대 이전후 근거 법률을 마련해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임기 중반 이후로 이전 시점이 다소 미뤄진 상황이다.여기다가 대통령실·국회 의사당· 정부 청사 세종 이전 추진하겠다던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약이 더해졌으나 모두 낙선하면서 오름세이던 세종시 부동산의 매기가 꺾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사진= 한국부동산원 제공].png세종시 아파트 거래량도 줄었다.5일 기준 세종 아파트 5월 거래량은 477건으로, 4월 (1383건)보다 3분 1수준으로 줄었다.올들어 1월 305건, 2월 375건, 3월 793건, 4월 13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과 비교된다.이전 시점이 이재명정부 후반부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세종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도 지난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천도론) 논의 당시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한 전례가 있어, 세종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통계에 따르면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점화된 지난 2020년 당시 세종시 아파트값(주간 조사 누적치)은 42.3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주택 시장이 내림세에 접어들자, 세종시 집값은 △2022년 -16.74% △2023년 -5.14% △2024년 -6.37%로 크게 하락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승세는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과 지난 몇 년간 급락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 효과가 겹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전 시점이 불분명하고 이전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기사는 본지 취재와 부동산원 자료. 국토부자료. 뉴스 1기사등을 종합해 작성됐습니다.Tag##이재명 대통령#용산 대통령실 입주#청와대 복귀#세종 대통령실이전 방침#세종 부동산 시장# 주춤기류#한국부동산원#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전주(0.30%)#상승폭 둔화##■【세종】세종시의회 산건위, 세종시청.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건위(위원장 김재형)는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사진= 세종시의회].png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건위(위원장 김재형)는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행정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세종시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질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보완하라"라고 밝혔다. 김현옥 시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는 점은 문제”라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곳에 지원이 하지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세종시의회 산건위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사진= 세종시의회].png그러면서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시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하다. 단점을 보완해 즐거운 홍보 전략을 마련하라"며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안신일 시의원(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만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원석 시의원( 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종시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서 시의원(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국민의힘)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Tag##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산건위#위원장 김재형#경제산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김현옥#안신일#김효숙#최원석#김학서#정책질의##■【속보】 6.3 지방선거 1년앞, 친한계들 '대선 패배 권성동과 윤핵관 물러나라'​-친한계, 한동훈 박정훈 류제화 진종오 정성국등 "권성동물러나라"-친한계, 윤석열과 절연못해 대선패배한 지도부 총사퇴 요구-권성동, "내부총질 말라", 윤상현, "패배를 희망으로 삼자"-5일 의원총회열어 내년 6.3지방선거 앞두고, "비대위냐 새지도부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본지 db].png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급격히 당 개혁론과 지도부 퇴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총사퇴 요구가 쇄도, 계파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내년 6월 3일 치를 지방동시선거를 꼭 1년 앞둔 터에 ▲30일 임기가 끝나는 현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계속유지될 지, 아니면 ▲올 하반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을지 주목된다. 4일 당내에선 대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퇴진등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책임론이 분출했다. ▶▶대선 기간 중에도 윤석열 절연과 권성동 지도부퇴진을 촉구해온 친한계는 대선패배로 책임론을 들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게시했다.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를 구태정치라며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한 전 대표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 쇄신에 역할을 하겠단 뜻으로, 사실상의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친한계인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참패에 대해 당내 윤핵관들을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대선후보[ 사진=본지 db].png류 위원장은 "가진 것이라곤 지역구에서의 알량한 기득권밖에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뒤에 숨어, 한덕수 뒤에 숨어, 김문수 뒤에 숨어, 이준석 뒤에 숨어, 이제는 안철수 뒤에 숨어 기득권을 연장해 왔고 또 연장해 가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이어 "윤핵관, 친윤 뭐라 이름 부르든 그들을 청산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되살아나긴 어렵다"라고 쇄신을 촉구했다.박정훈 의원은 SNS에서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SNS에 "권성동 의원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답은 명확하다. 이제 정말 떠날 때다. 오늘을 넘기지 마시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역시 SNS를 통해 “계엄을 옹호한 채 보수의 가치만을 외치며 국민들께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며 친윤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청렴·정정당당한 후보는 전광훈의 광화문 단상에서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며 ‘쇄신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엄 옹호 세력들에게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규합과 결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 하와이에서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주류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노인을 뜻하는 신조어)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며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고 비판했다.친윤계 의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아닌 당에 탓을 돌렸다.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께서 주신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저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라며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 변명과 핑계, 책임 전가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후 이영돈 PD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png윤상현 의원은 SNS에 "이번 패배는 분열과 무기력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저희 국민의힘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패배가 저희의 소명을 다시 새기는 희망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SNS를 통해 "후보 등록 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엄 주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온전히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내란몰이 희생양을 자처했다"며 고개를 세종한솔동음주운전변호사 숙였다.김용태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김문수 날치기 단일화에 나섰다가 뒤늦게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고 자신의 퇴진공세를 이렇게 맞받았다.Tag##6.3 대선#대선 패배# 친한계# 한동훈# 류제화#박정훈# 정성국#진종오# 홍준표#권성동 퇴진#김기현#윤상현# 윤희숙# 내부총질#2026년 6.3 지방선거#김문수##■【속보】이대통령, 5일 첫 국무회의... '비상경제대응TF명령'이어 35조원 추경 편성​- 지역화폐 확대등 내수경제 회복에 집중-고물가. 고금리도 대폭손질-상왕노릇하는 기재부 조직 개편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저녁 가진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 사진= 대통령실].png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비상경제TF구성을 1호 행정명령한데이어 곧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침체된 지역화폐등을 통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 차원이다.또한 기획재정부 권한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개혁'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5일 대통령실과 여권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2차 추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경제 유관 부처 인선 계획과 관련해 "4일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할 것"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신임 국정원장 이종석 국무총리 김민석 이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안보실장 위성락 경호처장 황인권[ 사진=강 비서실장 제공].png그러면서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가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또한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지원금도 지급된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을 통해 시장 전반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과감한 지역화폐 지급"을 공약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소비 진작책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세종청사내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제공].png모건스탠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3·4분기 최소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과 병행해 기획재정부의 예산·세제 권한 집중 구조를 분산해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이 같은 개편 방향은 '거대해진 기재부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기재부는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 컨트롤타워'로, 사실상 모든 부처의 예산·기획 기능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반이 일고 있다. Tag##이재명 대통령#취임# 비상경제TF구성#1호 행정명령#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재부 조직재편#비상경제TF#35조원 추경#고물가 고금리# 내수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