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외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달러 유동성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이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여자가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뒀다”며 “환율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부분 분들이 내외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수익률 격차로 (환율을) 평가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양국간 금리차가 좁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승해 역시 격차가 줄어들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른 수급적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키로 한 것을 두고는 “가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국제 기준에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통화 지표 체계는 한은의 업무이며 몇년에 걸친 작업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언급하고 “신뢰받는 공급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며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령대별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비율이 32.4%(1271명), 50대는 30.5%(1197명)로 집계됐다. 또 40~64세 중장년층의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외로움안녕120’은 71%, ‘365서울챌린지’는 51%, ‘서울연결처방’은 42%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소통을 위한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가칭)’를 성동구에 만들고 서울마음편의점도 현재 4곳에서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경험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는 등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 보다 9.6배 많은 2만9000여건(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소통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올해 이용자 목표인 5000명의 10배를 넘어선 5만2020명(4~11월 집계 기준)이 찾았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형식적 서비스에서는 자주 놓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이라고 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개인이 사회의 온기와 지지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더 귀 기울여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 연례 회의를 취소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USTR이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다음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 기업을 규제해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도 이날 X에 “EU와 EU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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