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 대출, 기업으로 재배분하면 성장률 0.2%P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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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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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 찬바람을 쐬다 보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해진다. 국물 요리는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끓이는 만큼 만든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다. 11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강래형·이미형 부부는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이 운영 중인 추어탕집은 80년간 가업으로 이어온 곳이다. 1대 주인인 강래형씨의 할머니부터 가족의 오랜 노력과 열정을 담아 국물을 만들어왔다. 가게 3대 주인인 부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아들 강정민씨에게 4대를 물려주어 100년 가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깊은 추어탕 국물의 비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은 후 쓴맛을 내는 내장을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발라낸 살코기는 약한 불에서 밤새 끓여 깊은 맛을 내고, 우거지 대신 배추로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강황을 넣어 지은 노란 밥까지 곁들인다. 무엇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추어탕 밥상이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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