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설]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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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07: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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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손정의는 최근 대통령 이재명을 만나 금붕어와 인간의 비유를 들었다. 자신이 역대 대통령의 ‘IT 구루’였음을 과시하며 이재명에게는 초인공지능(ASI)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 “인간 지능보다 1만배 똑똑한 ASI”가 나오면 그것이 인간의 위치에 서고, 지금의 인간은 ASI의 반려동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였다. 이재명의 반응은 “약간 걱정되는데요”였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재명은 질문을 이어갔다.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은 과연 올까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때부터 대화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간의 1만배 지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 사업가의 말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은 시민으로서 보인 상식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섬뜩하다’고 했다. 다만 그들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니냐’며 체념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파고에게 패배한 뒤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느끼는 허무와 좌절’을 드러내며 바둑계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과 달리 AI의 수를 충실히 외워 세계 1위 바둑기사가 된 신진서처럼.
이 대화에는 AI의 ‘활용 vs 거부’라는 이분법을 넘어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 우선 손정의의 말에는 AI를 과도하게 의인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스며들어 있다. 최근 만난 AI 활용법 강사는 AI를 지칭할 때마다 ‘이 녀석’이라고 말했고, 동료 기자는 ‘얘(AI)를 잘 부려먹기 위해, 내 문체와 생각을 교육시키는 중’이라고 했다. 인간 지성과 AI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결국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도구적 관점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I로 쓴 문학 작품이 노벨상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손정의의 말은 <먼저 온 미래>를 쓴 소설가 장강명의 불길한 예상과 일치한다. 그것은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손정의는 그런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뒤 젠슨 황, 샘 올트먼 등 많은 AI 관련 기업인을 만났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AI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권했다. 이재명 옆에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 기업인 출신 참모와 경제관료가 즐비하다. 이들은 AI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기술낙관론자들이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일터와 배움터에서 AI로 인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대량 해고되거나 감시를 받고, 고객 불편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가 도입돼 오진, 안전 위협, 비용 부당 청구 위험이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채용·대출 심사나 인사 평가 과정에서 AI가 활용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혼란과 불안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여전히 구멍이 많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취약성을 악용하는 AI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의 범위가 좁으며, AI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 구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도 상위법의 공백을 해소하지 않아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위험한 AI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AI가 청소년의 망상을 부추겨 자살이 빈발하고 있다며 42개 주정부가 나선 미국보다도 토론이 적다.
이것은 정부의 AI 논의가 압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치중돼 있는 탓이 크다. 시민들의 우려는 AI가 초래할 불안정한 미래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써야 한다. 단언컨대 손정의는 금붕어가 될 인간에 자신과 같은 빅테크 자본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요즘에야 터미널이 대세지만 차부라는 말이 나는 좋다. 차 구경조차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 휘발유 냄새도 황홀해서 자갈투성이의 신작로를 고르기 위해 불도저가 깡촌에 오면 꼬마들은 동네를 벗어나도록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녔다. 차부. 차의 부두라는 뜻일까. 좁은 고향에서 넓은 세상으로 멀리 떠나는 이들의 불안과 설렘이 잔뜩 고여 있는 곳.
모처럼 와보는 남부터미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십수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대학생이던 내가 남부터미널에 종종 왔던 건 어디로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향에 잠시 다니러 가셨던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 대강 몇시쯤에 도착한다는 전갈만 듣고 무작정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것이다.
차가 길게 회전을 하면서 차부에 들어서면 부모님 모습과 엇비슷한 여러 시골 어른들. 바리바리 작은 짐을 들고 내리는 게 영락없이 내가 기다리는 분들을 닮았다. 자식에게 줄 것이 분명한 짐들은 한눈에 보아도 시골에서 따라온 것들이었다. 어머니였을 것이다가, 아버지였다가, 다시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흘렀다. 당신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남부터미널 아니 남부 차부에서 일말의 불안을 다스리며 그렇게 서성거렸던 것이다. 다른 빵빵한 지역에서 오는 차는 잘도 도착하더만 거창에서 오는 차는 왜 그렇게 더딘지!
마침내 한눈에 보아도 딱 거창사람일 것 같은 운전사가 모는 차가 도착했다. 옆구리에 달달한 거창사과 광고판도 붙인, 고향 냄새를 잔뜩 묻힌 직행버스. 우리 사는 세상도 한 정거장인 게 분명하다. 다만 다음 행선지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이 차부와 다를 뿐. 이윽고 차에서 내리는 나의 부모님. 혹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막내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굳었던 표정을 환한 웃음으로 바꾸던 부모님은 몸을 훌쩍 떠나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자주 거창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해도 이제 이 차부에 내릴 일이 없는 것이다.
터미널, 고드름 같은 어느 끝 지점이다. 마음의 터미널이 몸인 것처럼. 겨울 지리산 가려고 진주행 버스 기웃거리는 동안, 잠시 옛날을 다녀왔다. 거창에도 가보고, 부모님도 만났다. 올여름 맹렬히 울던 매미는 근처 어딘가에서 몸 바꾸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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