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금’과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을 딛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금리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은 ‘산타랠리’ 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개미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이끈 금과 반도체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언제든 급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 넘게 상승해 온스당 442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종전 역대 최고치(4381달러)를 두달 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상승률만 약 67%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69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금값은 4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강세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3일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1% 오른 g당 21만56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0월1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2만7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 한 돈(3.75g)은 80만8650원으로, 10월 이후 두달만에 80만원을 넘겼다.
이처럼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건 일본·중국, 베네수엘라·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투자수요도 커진 영향이다.
증시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000원(0.9%)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3일(11만1100원) 이후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고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에 마감했다. 사흘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 10월, 11월 각각 추락했던 금과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인 배경엔 지난 10월 상승장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통화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산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12월 연준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주식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 가격 상승세 배경엔 단기 투기 세력의 추세추종 전략이 더해졌다”며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면 어디든 오를 수 있고 언제든 꺼질 수 있어 현재 가격이 경제적 배경으로만 오른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22일 오전 10시51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8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2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JAXA는 로켓 발사 약 30분 뒤 “제2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됐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은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 5호기’다.
앞서 JAXA는 H3 8호기를 지난 7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켓 자세 제어 및 궤도 유도 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냉각수 주입 관련 설비에서 준비 작업 실수로 인한 이상이 발견돼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중단됐다.
H3 로켓은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대형 로켓으로, 이번까지 총 7회 발사를 진행했다. 2023년 발사한 1호기는 2단 엔진 문제로 실패해 파괴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4년 2월 쏘아 올린 2호기를 비롯해 5차례의 발사는 성공했다. 올해 발사 예정이었던 H3 6호기는 지난 7월 연소 시험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발사 날짜는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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