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소설가 이미상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2022년 첫 책 <이중 작가 초롱>이 크게 주목받은 다음 해에 이렇게 썼다. “스스로 든 모임에 깊이 몰두하는 편이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간다.” 모임에 집착하면서도 안 나간다니. 그와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박탈된 느낌이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이다. 12월에 나는 송년회에 네 번 갔다. 편집부 송년회, 시민단체 송년회, 독서모임 송년회에 친구가 속한 단체 송년회도 다녀왔다. 이달에 잡지 못한 모임은 신년회로 기약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임이 좋은 건 아니다. 연말에 가라앉아 있다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부담이 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큰 모임에는 계획적으로 한 시간 늦게 갔다. 담배 피우러 나온 아는 사람을 피해서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 환한 라운지에 들어서자 모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인다. 입구에서 이름표를 나눠주는 것부터 하나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일이다. 초대한 수고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낯선 단체 송년회에 오니까 장식 솜씨와 음식 구색이 눈에 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 여러 번 와봤는데 오늘처럼 화려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옆 사람과 평을 주고받는다. 단체의 한 해 수확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다들 애를 썼겠지만 자랑하는 것만큼 잘한 건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속으로 거리를 둔다.
좌중이 참여하는 2부 프로그램은 조별로 나뉘어 이 단체의 사업에 도움말을 보태는 시간이다. 의견을 듣다 보니 나도 할 말이 생긴다. 지역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글방을 열어서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출판계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글방을 다닌 작가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순간 모임에 연결되었다.
출판이 오래된 산업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그보다 젊다. 출판 중에서도 돈이 안 되는 인문학 책을 만드는 나는 청년 기업가를 대하기 어색하다. 그래도 사회단체 모임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또래 경험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뒤풀이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이 닥친 세계, 그동안 겪은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암울하지만 교감은 달콤했다. 모임이 끝날 때 늘 그렇듯이 집에 가기 싫었다.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왜 그만두는가. 이미상이 모임 생활을 청산한 이유는 너무 즐거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금욕이란 잃는 연습이다. “작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 못하게 되었을 때 치미는 화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든 더는 안 뺏기려고, 오로지 그 방법만 짜다가 인상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고 잃는 게 늘어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상을 편다.
쾌락을 택하느냐 금욕을 택하느냐. 이것은 영원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금욕이 참느라 곤두서는 게 아니라 인상을 부드럽게 펴는 일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 잘한 모임이 올해 잘되지 않을 때 치미는 화가 뭔지 나는 안다. 내 뜻대로 모임을 끌어가려는 건 폭군 같은 욕심이겠구나. 게다가 모임에 집착하다가는 혼자 세운 목표를 내년에도 못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야 소설가의 선택이 이해가 된다.
은자처럼 욕심을 버리기로 한 소설가는 집에서 상상 모임을 쓴다. 상상 모임은 현실 모임보다 쾌적하지만 공허하고 쉽게 질린다. 그러니 상상 모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용기 내서 진짜 모임에도 가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모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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